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AI 강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미국, EU와 비교하여 한국의 AI산업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 정부 지원 체계, 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AI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비교 (한국 vs 미국 vs EU)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AI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2020년 발표된 ‘AI 국가전략’은 2030년까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초거대 AI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둔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미국의 주요 AI 정책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tional AI Initiative Act)'에 기반하며, DARPA, NSF, NIH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AI 연구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주로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오픈AI 등)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EU는 GDPR 이후 AI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1년 ‘AI 규제법안(AI Act)’을 발표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윤리 및 위험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산업 촉진보다는 윤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이며, 각국이 이를 어떻게 산업적 활용과 균형 맞추는지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윤리 기준이나 규제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의 차이
한국의 AI산업 생태계는 정부 중심의 ‘AI허브 도시’, ‘AI반도체 클러스터’, ‘K-디지털 플랫폼’ 등 인프라 기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주 AI집적단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낮고, 기술 자립도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빠르며,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 교류가 활발합니다. 이는 정책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보다 작아도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EU는 다국적 협업과 공동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연구비 매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도의 프로젝트가 중심입니다. AI 생태계 자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분산되어 있지만, 산업 균형과 기술 표준화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국제 협력 구조나 글로벌 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 양성 정책의 국제 비교
AI 인재 확보는 각국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은 ‘AI 융합대학원’, ‘AI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계획’ 등을 통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 수요와 교육 내용 간의 간극, 실무형 인재 부족 문제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스탠퍼드, MIT 등)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AI 전문 인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이 유연합니다. H-1B 비자를 통한 유능한 외국 인재 영입이 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재가 모이는 구조입니다. EU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AI 관련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산업 간 공동 프로젝트나 장기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재 양성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가 강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교육은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계와의 연계 부족,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민관 협력과 이민 정책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AI정책은 정부 주도의 명확한 비전과 빠른 추진력을 기반으로 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민간 중심 생태계나 EU의 윤리·표준 중심 전략과 비교할 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 자립,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글로벌 인재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며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